반응형
청년 복지의 지형이 바뀝니다.
2025년 5월 6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발표한 청년 공약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군 복무 크레딧 전면 확대를 포함해 청년 자산 형성, 일자리, 주거, 교육 전 분야에 걸친 포괄적 지원입니다.
청년이라면 지금 꼭 알아야 할 내용만 모았습니다.
🔹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 12개월 →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
- 기존 합의안: 최대 12개월 인정
- 이재명 공약: 복무한 모든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전환
- 의미: 제대 후 국민연금 수령액 증가, 가입기간 충족에도 유리
💬 “청년의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는 국가가 지원하고, 군 복무기간 전체를 크레딧으로 인정하겠다.”
🔹 공공기관 호봉제에도 군 복무 경력 반영 ‘의무화’
- 지금까지는 기관 재량 → 앞으로는 법적 의무
- 공공기관 취업 시 실제 복무기간만큼 호봉 인정
- 군필자 역차별 해소 기대
🔹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청년미래적금’ 신설
-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 형태
- 이름: 가칭 ‘청년미래적금’
- 정기 적립형 자산 형성 상품 + 정부 매칭 지원
🔹 가상자산 ETF 도입 & 거래 수수료 인하 추진
- 국내 거래소 ETF 허용 검토
- 가상자산 투자 진입장벽 완화
- 청년 투자 접근성 향상
🔹 일자리 지원 강화
-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 자발적 이직 청년도 1회 구직급여 지급
- ‘채용 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확대 (글로벌 기업 연계)
🔹 주거 지원도 대폭 강화
-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대상 확대
- 월세 세액공제 범위 확대
- 반값 기숙사 확대 (성동구-한양대 사례 확산)
-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 개정 추진
🔹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 상환 조건 완화
- 이자 면제 대상 확대
- 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사회적 지원 체계 강화
✅ 마무리: 청년을 위한 변화, 정책으로 실현될까?
이번 청년 공약은 복지 확대뿐 아니라, 청년의 노력과 경력을 정당하게 인정받는 구조 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군복무자, 무주택자, 취업 준비생, 은둔 청년까지… 청년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정책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응형